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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면〈사진=JTBC 보도화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내일(15일) 최종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선 이 답변서 내용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후안무치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며 답변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보한 답변서 초안과 최종본을 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이) 징후 없이 일어나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심야 6시간) 진행됐고,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하려 하거나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계엄사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지난 2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 사령관들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내 '계엄 옹호 기구'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엄중함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유념하 사금융대출한도 라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답변서엔 안창호 위원장의 퀴어축제 불참 비판과 반인권 언행 논란에 관한 입장도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퀴어축제 당일 안 위원장 대신 일부 직원들이 자진해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직원들이 혐오 표현 현수막과 발언 등을 모니터링했고, 일부 인권위원도 부스를 방문했다"고 포장했 한국신용평가사 습니다.
최근 인권위 노조가 직원들로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진정한 건에 대해선 "제보가 익명으로 진행됐고 성차별적 언행의 일시, 장소, 동기, 방법, 구체적 내용 및 경위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며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논란이 일었던 당시 "의도와 달리 논란 저당권자 이 생겨 유감"이라며 "마음이 불편한 직원이 있었다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앞서 간리는 인권위 측에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비판 등에 인권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