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고강도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천명한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초고가 주택 소유주와 비거주 1주택자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시사한 건데요.
시장은 세제 개편 시점과 부과 기준 등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 릴게임사이트 혔습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고자 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 사이다쿨 음입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을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바다이야기디시 실효세율은 공시지가 기준 0.15% 안팎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시세 대비 1∼2%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세제 부과 기준과 개편 시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금액별로, 구간별로 누진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진 과세 금액을 아마 현재보다 2배 정도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이야기슬롯 .]　논의 시점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편집:진성훈][CG:황미혜]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