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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을 두고 기독교계 일각에서 '교회해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에선 최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개별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법조계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최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교주의 지시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을 건네거나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바다이야기2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처럼 특정 종교 법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유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 정치에 개입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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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전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와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정당한 종교적 비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과 불법적 정치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종교 탄압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정교분리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선거에서 표를 가져야 이기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교회나 절에 가서 하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정교분리의 한계이 릴게임다운로드 고요. 교회나 종교도 종교에 영향을 미칠 악법, 예를 들면 차벌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불법 행위 요건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구체화한만큼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야마토게임방법 에는 위반하면 무조건 법인이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 체계적,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칠 상황까지 와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서 다른 자유와 충돌 갈등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익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교유착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을 두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과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아무리 불법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산은 거기 있는 교인들이 헌금한 겁니다. 물론 갈취를 당하거나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건데 몰수된 재산을 피해를 입은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범죄단체의 수익금이나 불법 자금, 재산을 차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가 해산 당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상 제한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이 법인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해산시키는 것이 훨씬 공익에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이 종교계의 자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과 법적 제재보다는 종교계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 기자 정용현] [영상 편집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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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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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보도에선 최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개별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법조계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최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교주의 지시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을 건네거나 신도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등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바다이야기2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처럼 특정 종교 법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유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 정치에 개입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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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와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정당한 종교적 비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과 불법적 정치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데다 종교 탄압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정교분리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선거에서 표를 가져야 이기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교회나 절에 가서 하는 게 그 자체가 벌써 정교분리의 한계이 릴게임다운로드 고요. 교회나 종교도 종교에 영향을 미칠 악법, 예를 들면 차벌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불법 행위 요건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구체화한만큼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야마토게임방법 에는 위반하면 무조건 법인이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 체계적,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칠 상황까지 와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서 다른 자유와 충돌 갈등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익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교유착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을 두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과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서헌제 변호사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아무리 불법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산은 거기 있는 교인들이 헌금한 겁니다. 물론 갈취를 당하거나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건데 몰수된 재산을 피해를 입은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셀]"범죄단체의 수익금이나 불법 자금, 재산을 차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가 해산 당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공공복리의 원칙상 제한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이 법인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해산시키는 것이 훨씬 공익에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방지법이 종교계의 자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과 법적 제재보다는 종교계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 기자 정용현] [영상 편집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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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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