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 미집행 사업인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고 올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 해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할 정부 심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수습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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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5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지정된 지 무려 60년 만에 본격화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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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제곱미터 부지에 운동시설과 교양, 편익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이다쿨접속방법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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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오랜 시간 집행되지 않고 있던 대림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필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림 공원 조성 사업에는 토지 보상비 270억 원, 공원 건설비 160억 원 등 모두 4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은 90% 이상 진행된 상황.





뒤늦게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한 제주시는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행안부에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절차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필수 행정 절차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부터 편성하거나 집행 후 행정 절차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되풀이되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 심사를 누락했다는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이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검증과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