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 대변인

중국이 지난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 시설'을 이동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설명한 말입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양식 시설 근처에 많은 선박과 인원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을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자국 기자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교 사안이 아니며, 구조물 이동이 중국 정부의 방침도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중국의 말대로 '구조물'은 PMZ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해사국이 밝힌 바다이야기합법 좌표를 분석해 보니 '37-27.69N' 산둥성 웨이하이항으로 추정되며 이 구조물을 육지로 완전히 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철수'로 보입니다. 이제 PMZ 내 남아있는 구조물은 양식시설로 파악된 선란 1·2호뿐입니다.



28일 오전 4시 20분 기 릴게임예시 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해상 관리 시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동 경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 캡처


한중 외교 갈등으로 번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지만 이를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설명에 대해 여러 해 릴게임하는법 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황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는데요.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양식시설'이며 영유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관리 시설은 빼줬으니 양식시설은 그대로 남겨두고 상황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기업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한다면 선란 1·2호에 대한 철수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선란 1·2호까지 PMZ 밖으로 이동시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경제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연안에 수많은 양식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구 때문에 식량은 '안보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남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PMZ 내 더 많은 양식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냉수대가 형성돼 있어 수온이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연어를 키우기 좋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선란 1, 2호에서 키운 연어들은 중국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유통망 구축, 상품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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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411240003850)




상품화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관리 시설마저 철수해 선란 1· 2호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서해 구조물 생산 연어가 포장돼 있다. 제품 설명란에 산둥선란식품과학기술유한공사의 '예! 연어' 생연어라고 적혔있고 산둥성 르자오에서 집하된 연어가 당일 배송되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혜미 특파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2곳에서 생산되는 연어만으로 선박 비용, 관리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관리에 더욱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면 한중 관계에 따라서 나머지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양 소장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나머지 구조물의 이동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초 중국은 PMZ 내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으나 최근 연이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기류가 바뀌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리 시설' 이동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100년 만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고착화된 구도가 아니라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이 점을 인식하고 한국에 손짓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등 친근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실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중 관계 복원 속도, 그리고 선란 1·2호에서 생산된 연어들의 시장 수요에 따라 남은 협상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산 연어의 '맛'이 중요해진 셈입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