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OBS지부 "방발기금 부실 운용 책임 전가, 기재부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방송사들이 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20년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을 지원해온 예산 150억 원을 지역방송 40곳에 지원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해당 예산은) 지역·중소 방송 지원과 연계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마토통기계 . 이에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참으로 해괴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발기금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성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대표는 “150억 원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40개 지역 중소 방송이 나 체리마스터모바일 눠 갖게 되면 4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서울방송국의 드라마 1회차 제작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지역 방송에겐 해당 지역의 문화와 또 지역민의 삶 또 역사를 기록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만약 이 지원이 좌절된다면 머지않아 지역의 마지막 목소리가 침묵하는 슬픈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10원야마토게임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2026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방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아리랑TV 예산 110억2200만 원과 국악방송 예산 47억3200만 원이 전액 감액돼 방미통위 관련 예산으로 문체부 기관을 지원하는 논란이 해소됐다. 대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역방송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57억 원 증액한 207억 원을 편성했으나 바다이야기고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 조율 단계에서 증액분이 삭감됐다. 기재부는 지난 3일 돌연 157억 원을 예금 통장에 예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일자, 기재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문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안은 국악방송·아리랑TV의 예산 지원기관(방미통위)과 감독기관(문체부) 간 소관 불일치 문제 바다이야기무료 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 조치한 것으로 지역·중소 방송 지원과 연계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더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지역방송협회는 8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실 운용 책임 전가, 기재부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와 방미통위, 문체부가 참으로 해괴한 합동 변명을 내놨다”라며 “한마디로 방발기금도 부족하고, 지역방송에 줄 마음도 없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다. 똑같은 소관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체부 산하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는 왜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148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는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방발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내년에 349억 원을 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지역방송협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서비스인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2000여억 원이던 방발기금 장기 차입 부채는 2021년 4900억 원, 2022년 1조 원, 2023년 1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1조6500억 원을 넘겼다”라고 지적한 뒤 “장기 차입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지난 6년 동안 방발기금과 상관도 없는 문체부 산하 아리랑TV·국악방송에 1700억 원, 언론중재위에 800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기재부, 방발기금 문체부 산하 기관에 1조 원 퍼주다 고갈> 자료를 내고 “방발기금이 지난 20여 년 동안 문체부 산하 기관에 1조 원 규모로 투입된 반면, 정작 지역·중소 방송에는 연평균 40억~45억 원만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금의 법적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이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방발기금 지원 누적액은 △아리랑TV 6249억 원 △국악방송 924억 원 △언론중재위 2584억 원 등 총 9757억 원으로 사실상 1조 원 규모였다. 이훈기 의원은 “기금 수지 악화는 기재부가 목적 외 사업에 기금을 과도하게 투입해 스스로 만든 결과다. 잘못 쓴 책임을 지역방송 지원 축소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