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스스로 내세워 온 ‘하나의 유럽’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 EU는 1993년 출범 이후 30년 넘게 ‘하나의 시장·하나의 규칙’을 핵심 원리로 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원국 간 국력과 규모에 따른 차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움직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결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쪽)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해 11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기술주권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과 프랑스는 28일(현지시각) 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네덜란드 등 EU 핵심 6개국(G6) 재무장관들을 화상으로 소집해 별도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들 6개국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이다.
도이체벨레(DW)와 유로뉴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회의에 앞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현 상태 유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데 두 나라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그는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27개국 전체 합의에만 매달려서는 더 이상 유럽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차등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독일·프랑스 주도 G6 구상


이러한 움직임 카카오야마토 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EU가 보여준 무기력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EU는 출범 이후 거대한 단일 시장과 5억명에 가까운 인구 규모를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 또한 만장일치 또는 준(俊)만장일치라는 방식에 의존했다. 통합 초기부터 회원국 사이 주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온라인골드몽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회원국이 27개로 늘어난 뒤 이 구조는 점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됐다.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최근에는 중국과 공급망 갈등이 심화됐다. 이 와중에도 27개국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대응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과정에서는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對)러시아 제재가 지연됐다.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도 농업국 반발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 힘은 규모에서 나오지만, 그 규모가 이제 정책 마비를 낳고 있다”고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는 독일과 프랑스가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WP는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EU 27개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조롱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미국이 더 이상 무역과 국방에서 EU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님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우산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방위 역량과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G6 체제는 27개국 전체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능력이 되는 주요국끼리 주요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핵심국이 먼저 합의하고 실행에 나서면, 성과를 본 다른 국가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논리다. 클링바일 장관은 “유럽 6대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가 앞장 서면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G6가 다루겠다고 밝힌 4대 핵심 의제는 철저히 ‘생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모두 EU 장기 과제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겠다는 저축·투자 동맹 구상과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방 지출 협력 확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이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우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국방을 차기 EU 다년도 예산에서 최우선 순위로 격상하고, 방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위와 공급망 분야는 더 이상 논쟁만 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G6 체제가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을 넘어,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군사·외교 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WP는 전했다.



EU 내 G6 비중


이 선택은 EU가 추구했던 핵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EU는 그간 ‘다 함께 뭉쳐야 미국·중국과 맞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작 위기 국면에서 독일·프랑스가 선별적 연대를 선택하면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치적 통합 명분은 뿌리까지 훼손된다.
특히 기존에도 EU 내에서 발언권이 약했던 소국(小國)들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욱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이 G6 중심 ‘핵심국(core europe)’과 주변부로 쪼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유로존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를 선도하는 주요 회원국들은 더 쉽게 특정 계획(이니셔티브)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블록 내 소규모 국가들과 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은 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화상 회의는 다음 달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 앞서 열린 전초전 성격이 짙다. 독일과 프랑스는 다음 달 유로그룹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어젠다)을 확정하고, G6를 상설 협의체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떠난 후 EU 구심점이 약해진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금 주도권을 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독일 정부는 “G6는 고정된 클럽이 아니며, 참여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제 정책 설계와 초기 방향을 핵심국이 쥐게 되는 이상, 주변국의 소외감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 니콜라이 폰 온다르차 연구원은 “EU가 지금 속도와 포용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