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돼 온 가운데 올해도 법사위가 타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 처리와 내용까지 관여하는 상황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가 권한 밖의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학교 CCTV 설치법(초 모바일릴게임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교육위 논의를 거쳐 교실은 제외하고 출입문·복도·계단 등 사각지대에만 설치하도록 조율됐다.
그러나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범여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바다이야기2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법사위에 남게 됐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의 효율을 위해서 99%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교육부의 철학이 겨우 그 정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수개월간 숙의와 협의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거쳐 법안을 마련한 여야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법안은 교실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이미 그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를 왜곡해 마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실 내 CCTV가 상시 촬영될 것처럼 오독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담배사업법 역시 법사 바다이야기하는법 위에서 법안을 한 차례 보류시켰다가 가까스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당시 여야 법사위원들은 합성 니코틴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 2023년 법사위에서 신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사실상 입법을 릴게임온라인 막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법(PM법)은 킥보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다시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당시에도 PM법은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에서 느닷없이 PM산업 발전 저해를 이유로 사실상 법안을 백지화시킨 케이스다.


타 상임위 법안 체계·자구심사 넘어법사위, 처리 결정에 내용까지 손질“체계·자구심사 각 상임위로 넘겨야”
국회법상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들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사위의 권한 행사 범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법사위로부터 분리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것은 과거의 제도로 현재 국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각 상임위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는 해당 상임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