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모습. /인천일보DB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쓰레기 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날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매립이 가능한 대상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로 한정된다.
다만 릴게임갓 제도 시행 첫날이 공휴일이어서 수도권매립지 내 현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본격적 직매립 금지는 2일부터 이뤄지게 된다.
앞서 정부와 인천·서울·경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이 소각 과정 없이 매립됐다.
SL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량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은 51만6776t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23만5402t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만8444t)과 인천(7만2929t)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기존 공공 소각장을 중심으로 민간 소각장을 추가로 활용하는 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섬으로 한국릴게임 이뤄진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민간 소각장 운영업체와 위탁 계약을 마쳤거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소각장 의존이 장기화하면 위탁 처리 비용 상승과 함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사실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직매립 금지가 온전한 자원순환 정책이 되려면 공공 소각장 확충에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민간 소각장은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공공 소각장 확충이 필요하다"며 "직매립 금지가 정책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릴게임야마토 적으로 공공 소각장 확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