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음식점 밀집 거리에서 주류 업체 관계자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리베이트’ 비용으로 1100억원을 쓰고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450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 쪼개기를 해온 주류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법으로 과다 지급한 비용이 제품 가격을 22.7% 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담합, 독과점 등을 일삼은 업체 103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 이 가운데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카카오야마토 총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결과 53개 기업에 대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주류 대기업 한 곳과 라면 업체 한 곳에서 각각 10 골드몽릴게임 00억원, 300억원을 추징했다. 아이스크림 업체도 약 200억원을 추징당했다.
구체적으로 주류 업체 A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약 1100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해당 비용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 릴게임5만 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4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나눴다. A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1100억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250억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을 22.7% 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아이스크림 가공업체 B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 과다 지급했다. 이러한 유통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인상(25.0%)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이 밝힌 B 업체 탈루액은 200억원대다.
한편, 국세청은 앞선 세 차례 세무조사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유도하는 탈세자에 대한 추가 조사에 릴게임황금성 나선다.
4차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 및 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14개 업체다. 이들 업체 전체 탈루 혐의액은 약 5000억원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한 6개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주요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밀가루 가공업체 C 기업은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지정했다. 지역·고객 나누기 등을 통해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C 기업은 다른 기업과 가짜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 단가도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거둔 담합 이익 약 800억원을 축소 신고했다.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C 기업은 다른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약 80억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주 일가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D 기업은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이후 수년간 수십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백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폭증했다.
D 기업은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약 7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 용기 약 20억원을 고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계열사에 고액 임차료 15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 D 기업은 사주와 사주 자녀에게 인건비로 40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실제 운영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40억원을 송금했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며 “더불어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 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