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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오후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잔여 수사와 여권에서 제기된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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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소 혐의 외 부분 수사"
특검팀은 이날 방 전 실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정부 기관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 우리은행 인증서 핑에서 “방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이미 기소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최근 지자체 관련 부분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를 폐쇄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무조정실→당직총사령실→각 부처’로 지시가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 외환은행 학자금대출 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방 전 실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예종 폐쇄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며 “위에서 지시를 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 전 실장은 “실무진선에서 이뤄진 일이고 2~3주 지난 다음에 그런 일(한예종 폐쇄)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행정통합 “한 전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예종 폐쇄에 문체부가 관여했단 의혹이 불거지자 “당직총사령실에서 전 정부 부처나 소속 기관으로 아마 (지시가) 내려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과 18일 각각 김대진 한예종 총장,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을 개콘 직장인 참고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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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 ‘계엄 동조 의혹’ 조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날 방 전 실장에게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4일 0시8분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가 행안부 지시 시간인 0시 40~50분보다 약 40분 먼저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20분 청사를 폐쇄해 평소보다 55분 빨리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