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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의 모습. 뉴스1



1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66개소이다. 민간이 445개소(95.5%)였고, 공공은 21개소(4.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150곳, 서울 116곳 등 수도권에만 국민은행 수수료 면제 57.1%가 몰려 있지만 세종 6곳, 충북 8곳 등 비수도권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부족해 산모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주 서귀포시가 처음 개소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21곳에 불과하다. 시·도별 편차도 크다. 강원·전남은 각 5곳을 운영 중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변액연금거치기간 충북, 전북 등은 1곳도 없다. 기초지자체 229곳 가운데 99곳(43.2%)은 민간·공공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다. 산모들이 민간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산후 돌봄 서비스 공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분만 인프라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6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현재 77곳(30.8%)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다. 이 같은 ‘분만 공백 지역’은 2020년 60곳에서 5년 새 17곳이 더 늘었다. 분만실이 1곳뿐이어서 폐업 시 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이나 된다.
산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가격은 2020 신협 공인인증센터 년 대비 지난해 29.5% 치솟았다. 서울이 평균 477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공조리원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지만, 운영비 적자가 심각하다. 전국 21개 공공조리원의 연간 운영비는 120억원 정도인 반면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해 해마다 10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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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개원을 앞둔 전북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만 해도 연간 운영비 14억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할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원시는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자체 부담했지만 출생아 수가 연 200명 수준인 인구감소지역에서 매년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국비 지원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거점 공공산부인과와 연계해 진료부터 출산, 산후 돌봄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국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승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출산 여건을 좌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명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산후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