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주장 법원행정처장 질타...국힘 곽규택 반발에 "왜 그렇게 공부가 안되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 심사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양심도 없어 곽규택!”이라고 소리쳤고, 곽규택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응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곽규택 의원에게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세요”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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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의 위헌성 질문을 두고 “위헌 여부의 결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상태로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만약 그것 때문에 장기간 재판이 중단되거나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을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위헌 소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2018헌바209' 결정에서도 사람에 위임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바로 반박했다. “방금 답변은 오류가 심각하다. '재판할 판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를 헌법 바다이야기5만 대원칙이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시는데 얼마든지 진행 중 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 왔다.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서 그럴 때 판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럴 때 변론 절차 갱신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어들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요, 좀. 위원장이 잘 말하면 공부나 좀 해! 왜 그렇게 공부가 안되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곽규택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법사위원장이”라고 소리치자, 추미애 위원장은 “위헌성 없어요. 저렇게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역사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곽 릴게임갓 규택!”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맹비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세요”라고 소리치자, 곽규택 의원은 재차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