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중국에 심한 경제 의존도를 릴게임황금성 가진 나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중략)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 中)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꾀주머니'로 꼽히는 위성락 실장의 전략이 반영된 것일까. 이 대통령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가진 두 번째 릴게임한국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반도 안보, 핵잠수함, 서해 문제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로 일관했다. 반대로 한국 성장에 필요한 경제 협력을 놓고선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양국 고위급 채널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14건을 속전속결로 진행시켰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회담 결과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손익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한·중 관계 완전 복원과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지켰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모호성 전략을 활용해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 중인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 리스크' 소지를 만들지 않은 점도 호평 받는다. 다만 야권 등 일각에선 중국에 '굴종'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한·미·일 3 릴게임 국 공조' 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한·중 협력 채널 재가동…서해 문제는 다음 장으로
양 정상은 1월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두 달 만에 진행된 90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빗장을 풀고 '매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야마토통기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했고, 시 주석 역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 일환으로 양 수장은 회담 직후 즉각 경제 협력 '초석' 만들기 작업에 돌입했다. 양국은 교류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MOU 등 협력 문서 14건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시켰다. 먼저 양국은 지난 2011년을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양국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 간 호혜·실질적 투자 확대 목표도 설정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연내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교류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당초 핵심 의제로 꼽혔던 △북한 비핵화 △중국 내 K팝 공연 제재 등 한한령 해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등 '뜨거운 감자' 현안들에 대해선 양 수장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히며 입장 수위를 낮춘 모습이다.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며 짧지만 분명한 입장으로 갈음했다. 민감한 지정학·안보적 이슈를 거론하기보단 상호 이익이 맞물린 경제 현안을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전략 활용하겠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이 대립 중인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대신 다음으로 논의를 넘긴 모습이다. 위성락 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서해를 평화로운 바다로 만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해 구조물·불법 조업 문제에 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이내에 차관급 해상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실용외교 전략 구상은 위 실장이 5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저서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 제언》에도 담겨 있다. 위 실장은 당시 거세지는 'G2(주요국)'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외교 대응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와중에 여러 이슈를 두고 각기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는 회피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각인시켜 (미·중) 모두가 기대치를 조정하도록 하는 게 낫다"며 "어느 지점이 가장 균형 있고 유지 가능한 '최적의 좌표'인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중 외교에 대해선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성찰 없이 관성적으로 대처했다. 자유방임이 대책처럼 된 것"이라며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주권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의 자기장에 끌려갈 수 있다. 구심력에 대비할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대중 경제 관계를 전략적 관점에서 다뤄야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기본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추구하는 개방적이며 절도 있는 행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월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적의 외교 좌표' 찾은 李? 정치권 의견은 분분
위 실장이 강조한 '최적의 좌표'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회담 직전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벽란도 정신'으로 비유한 모습이다. 벽란도는 고려시대 때 송나라는 물론 일본, 중동 등 여러 나라들과 교역한 국제무역항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정치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중을 드러냈다.
전략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양국 관계 완전 복원과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회담의 키워드로 '실용' '국익'을 꼽은 후 "국익을 강조하고 실용적 접근법을 취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협력 체계로 넘어가면 우리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호성 전략을 활용해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 중인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 리스크' 소지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도 호평 받는다. 이 교수는 "모호성 전략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에 너무 기울지 않았다"며 "위 실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서로 맞는 사람이 콤비가 돼서 전략 효과를 극대화한 분위기"라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YTN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의 현안 문제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양국의 민감 현안인 서해 문제 등에서 중국에 아무 요구도 못한 것이 어떻게 실익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대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도 없었고 10년 넘은 한한령도 풀지 못했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입도 뻥긋 못하고 논의를 미룬 것 아니냐"며 "시종일관 굴종적 태도로는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 주석이 이 대통령 앞에서 거론한 '일본 군국주의' 발언은 향후 한국과 다른 나라 간 외교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회담 자리에서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 오늘날 더욱 힘을 합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이 역사적으로 옳은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앞 다퉈 "시 주석이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임을출 교수는 "앞으로도 (이 대통령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미국은 가능하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한중간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분리 접근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새해 '외치(外治)' 성적표는 다음 주 예정된 일본 순방에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위 실장이 저서를 통해 5년 전 문재인 정부에 전했던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가는 일을 시작하기 바란다. 자주 협력 통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일·대중 외교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언이 2026년에 실현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