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발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교토 관광지의 거리를 방문객들이 걷고 있다. 2023.3.13 교도 AP 연합뉴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급증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사기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59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20명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백경게임일본 경찰청은 59명 가운데 42명은 경찰관 사칭 등 특수사기, 17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투자·로맨스 스캠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신지별로는 말레이시아 34명, 중국·대만 22명, 한국·베트남·싱가포르 각 1명 등이었다.



지난 1월 사람 카카오야마토 들이 일본 오사카의 한 거리를 걷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경찰은 동남아 사기 거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계 범죄그룹이 일본에 외국인을 입국시킨 뒤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죄 조직은 SNS를 통해 “일본에서 물 바다이야기꽁머니 건을 운반하는 일”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외국에서 인력(수거책)을 모집한 뒤 일본에 입국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등을 이용한 수거책 여러 명을 거치는 릴레이 방식으로 현금을 회수해 수사망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는 동남아시아 각지에 있는 범죄 조직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사기 거점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세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日, 2028년부터 ‘입국 수수료’ 부과“선거권 없는 외국인 대상 증세”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시 알라딘릴게임 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거부되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이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 8000~4만 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올릴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