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 전략 ◆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흩어진 '개미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부의 종합 패키지가 나왔다. 정부가 9일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등 이른바 '증시 부양 3종 세트'가 담겼다. 서학개미의 귀환을 겨냥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까지 더해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시대를 향한 총력전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존 ISA와 별도로 '생산적 금융 ISA'를 올 하반기 출시한다. 상품은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가지로, 청년형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19~34세만 가입할 수 있고, 국민성장형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 릴게임몰메가 C) 등 국내 기업 관련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기존 ISA와의 가장 큰 차이다.
구체적인 투자 기간과 한도, 세제 혜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장기 투자라는 취지에 맞춰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바다신게임 혜택을 기존 ISA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형에는 투자 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년형 ISA에 연 2000만원을 납입하고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최대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년간 2300만원을을 사용해야 약 195만원의 소득공제 릴게임몰 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 수준이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성장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정부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인 현행 ISA의 비과세 한도보다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성장형 ISA에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무료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사이에 중복 가입은 되지 않지만, 기존에 ISA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년형이나 국민성장형 중 하나의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의 경우 같은 청년 대상 상품인 청년미래적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장펀드 중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올해 3분기 중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 상품에 대해 정부는 재정을 통해 손실을 20%까지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기 투자 시 투자 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코스닥 공모주 투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지금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비율이 25%지만 30%로 상향 조정된다. 우량 공모주가 시장에 나올 경우 배정 물량 확대로 코스닥벤처펀드의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 한도 개념이다. 하지만 제도를 바꿔 정부는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 1년에 2000만원씩 10%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60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2배 늘어나게 된다.
펀드 총자산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 투자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BDC는 폐쇄형으로 만기가 5년이다.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 시 적합한 상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9.9%가 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