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며 김재원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2.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바다이야기APK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발언을 마쳤다.
이는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24시간 지나면 이를 강제로 종료하는 규정을 활용해 법 카카오야마토 안 처리를 강행했고, 장 대표의 토론도 종료됐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 무료릴게임 "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A4용지 뭉치와 함께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 릴게임야마토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이 특정 기구를 지정하고, 그 기구에서 법관을 지정해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바다신릴게임 그 재판부에 넘겨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런 법을 설계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은 사건을 임의 배당, 어느 누구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언론에서도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kmn@newsis.com


장 대표는 앞선 3차례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 101조에 근거해 법으로 특별재판부를 뒀다. 1960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도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재판부였다. 5·16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도 1962년 개헌헌법 부칙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등에 의해 행해진 재판 효력이 지속된다는 내용을 사후적으로 규정했다. 모두 헌법적 근거를 갖춘 재판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단순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넘어 국가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특별재판부는 있었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예들은 있었다"라며 "일부 국가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에 성공했고, 그 국가는 독재국가로 변질,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고 했다.
일례로 그는 나치에 대항하는 전단을 뿌리다가 적발돼 단심제로 사형당했던 '백장미단 사건'을 들었다. 그는 "오늘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3일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 위헌정당해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가량으로 조를 짜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금 장동혁 당 대표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처절한 심정, 절박한 마음으로 21시간 넘게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내외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사법부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의 토론이 길어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토론도 국민들이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장 대표를 향해서는 "내용이 가짜다. 지금 그 얘기를 10번째 듣고 있다"며 고성을 내질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억지 그만 부리라", "쇼하지 말고 그만하라", "의장이 제지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
장 대표는 소란이 진정되자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던 분이 오셔서 수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가지고 토론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12.23.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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