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릴게임사이트추천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양복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첫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 백경릴게임 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중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 릴게임한국 은 원심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참석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한 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1심은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 바다이야기APK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점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진술이 끝난 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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