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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7일 미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달러(약 5조8천억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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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내렸습니다.
SNAP 급여는 미국 저소득층 약 4,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11월에만 약 90억 달러가 필요한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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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몇 시간 전 농무부는 각 주에 "매코널 판사의 명령에 따라 SNAP 전액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즉시 담당 기관에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셧다운 #식비지원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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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