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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신인규 >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 바다이야기합법 안녕하세요. 뉴스 하이킥 공식 욕받이 장성철입니다.◎ 진행자 > (웃음) 자학을 하고 그러시네.◎ 장성철 > 욕 먹는데.◎ 진행자 > 아니요, 장 소장님을 뭐랄까요, 장 소장님이 나오시면...◎ 장성철 > 위로가 안 돼요.◎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장성철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오늘 얘기는요. 검찰 얘기부터 할까요?◎ 신인규 > 그러시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진행자 > 여권이 규정하기엔 항명. '검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신인규 > 저는 검사들의 망동이라고 보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항소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검찰은 단독 관청이라고 해서 말단 검사 누구라도 항소장을 내면 유효 릴게임종류 하게 접수가...◎ 진행자 > 누가 내든 됩니까?◎ 신인규 > 됩니다.◎ 진행자 > 수사 책임자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내면 됩니까?◎ 신인규 > 대한민국 검사면 내면 되는데, 가장 좋은 모양새는 정진우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쓸 정도의 각오였다면, 항소장을 접수시키고 본인이 사표를 쓰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10원야마토게임 와서 이 논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소환을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 검사들이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 침묵을 지키면서 정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검찰의 행동들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장 소장님은?◎ 장성철 > 권력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권력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도 사기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차관 그리고 당 대표, 원내 대표, 민주당 쪽 의원들,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항소 취소가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지금 정지돼 있지만,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권력의 압력이 아니냐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권력의 압력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권력의 외압에 그래도 하나의 어떠한 명징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윤석열 시대의 수사 외압은 당시에 경북 경찰청에 가서 기록을 빼앗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격노라는 것도 이게 실체가 드러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별다를 게 없어요. 거기다가 노만석 대행도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하면서 나가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지 그걸 자꾸 '외압이 있다', 마치 외압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논리 비약이 있고 중간중간에 고리를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들 다 봐줬습니까? 봐준 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뇌물이라는 이 두 가지로 지금 기소가 제기가 된 건데 1차 수사팀이 했던 업무상 배임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심지어 유동규나 정민용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도 지금 다 항소 기준에는 맞는, 항소 포기 기준에 맞는 형량을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뇌물이라고 하는 이해충돌 관련된 법령 위반, 이 부분이 남은 것인데 이건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무죄 나왔으니까 항소해서 다툰다.' 저는 그런 주장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압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당시에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고 수사팀을 교체하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온 사람이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그 팀이 했던 수사의 내용들이 기소를 해 가지고 이번에 무죄로 깨진 거예요. 그럼 그 깨진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항소 포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매우 환영할 일인데 자꾸 '권력의 외압이 작동했다'라는 식의 추측성인 문제 제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 '무죄로 깨졌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었다, 기소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무죄로 깨졌으니까 당연히 항소해 가지고 2심에서 판결을 받아봐야죠. 그게 원래 검찰의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 압력이 아니면 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해 가지고 항소하는 데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럼 뭘로 해석을 해요.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나도 뭐 항소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본인생각이 그냥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관도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압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의원 시절에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신중하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압력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라고 본인 의원 시절에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입장을 밝혔잖아요.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고. 그것은 검찰총장이나...◎ 진행자 > 신중하게 하라는 수사 지휘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 두 분 다...◎ 장성철 > 그럼요.◎ 진행자 > 수사 지휘는 없었고요. 그렇다면 의지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압력이 어느 정도 간접적 압력이 있었더라도 그게 정의롭다면 그렇게 지금처럼 시끄럽게 굴 정도로 정의롭다면 '하면 될 걸 왜 안 했냐' 이 지적인데요, 지금.◎ 장성철 > 그러니까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그래, 검찰의 기본적인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 검찰, 나쁜 사람들' 지적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그 압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권한이 있는데 권한 있는 사람이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검사들의 책임인 건 맞지 않습니까?◎ 장성철 >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왜 바꿨어요?◎ 신인규 > 그러니까 그 입장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이건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이 항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권한이 있는 건 검사입니다. 정성호 이름으로 항소장을 내지 않고요. 정진우, 내지는 노만석, 내지는 홍길동 검사 이름으로 항소장을 넣는 건데 본인들이 안 넣는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기백이 없든 소신이 없든 본인들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는, 저는 비판의 타깃이 검사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외압을 상정해서 외압을 한 사람들도 같이 욕을 먹어야 된다는 논리는 비약으로 들리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사가 잘못했는데 들고 일어난 건 또 검사장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자기 얼굴에 지금 침 뱉는 격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를 지금 국민들이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콜검 시절에 전화로 불렀을 때 핸드폰을 김건희 씨한테 맡기고 조사를 한 예가 있죠. 그때 검사들 중에 지금처럼 이 많은 검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목소리 냈습니까? 거기다가 명품백 덮어줬을 때 냈나요? 도이치모터스 덮어줬을 때 안 냈고요.◎ 장성철 > 비판 많이 했죠.◎ 신인규 > 그러니까요. 그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안 한 거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우 지나치죠, 사실은.◎ 장성철 > 우리가 그때 검사들을 비판했던 거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굴복을 해 가지고 권력자들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주고 조사 수사 제대로 못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 못 하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검사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권력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빼고, 어쨌든 법무부에서 '이거는 항소를 취소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어!'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적하는 검사들 '의기 있다, 결기 있다, 용감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진행자 > 신 변호사님의 지금 지적은 뭐냐 하면...◎ 신인규 > 이율배반성을 지적하는 거죠.◎ 진행자 > 그 검사들이 누구를 비판하려면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들고 일어나야지 왜 지금, 이 권력의 외압 자체는 증빙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증빙된 하나의 현상은 검찰 수뇌부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데.◎ 장성철 > 가만히 있다가 포기했어요?◎ 진행자 > 지금 한쪽은 드러나지 않은 거고 한쪽은 분명한 것은 권한이 있는 쪽에서 스스로 안 냈잖아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어야지, 왜 입증도 안 된 권력의 외압을 상정해 놓고 그걸 들끓느냐 이 얘기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장성철 > 노만석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쭉 언론인들과 얘기한 것들이 많이 보도됐잖아요. '위쪽, 저쪽, 윗선'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총장의 윗선은 그럼 누구라고 봐야 돼요?◎ 진행자 > 근데 그것도 증언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추정하기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추정입니다.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요, 그냥 이게 이 수사를 항소하는 게 자기 생각에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포기해 놓고 항소를. 밑에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아 이거 위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수사 지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장성철 > 아니 그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차관이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건 항소 취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고 그런 증언을 노만석 검찰총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 압력이다, 권력의 압력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신 변호사님은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저는 검사들을 비판하려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해라.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무 목소리 안 낸 그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금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기 있게 잘릴 거 생각하면서 권력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욕한다면 그게 과연 이중잣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부분은 김건희 씨랑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항소를 해야 될 거 같은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차관은 검찰총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건 항소 취소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위쪽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이렇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럼 이거 민주당에서 잘했다고 할 거예요? '김건희랑 연관된 문제,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동일 잣대로 비판을 해야 된다.◎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의 용기를 칭찬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 용기가 있으려면은 똑같은 검사들이잖아요. 지금 저 검사들이 검사장이면 한 20년 이상은 조직에 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3년 전부터 윤석열 시대 때는 조용히 입도 못 열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는 사실 항소 기준, 항소 포기 기준에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마치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도 단체 행동까지 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 소장님도 동의를 하시니까 이건 넘어가고. 저는 항소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나서...◎ 장성철 >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잖아요.◎ 신인규 > 그 압력을 가했다는 게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압력이라는 거를 상정해 놓고 비판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무리해 보입니다.◎ 장성철 >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처음에 여러 가지로 밝혔을 때 '윤석열의 격노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윤석열이 지시했을 거야'라고 이 방송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는데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신인규 > 그럼 예를 들면 '항소장을 내는데 그걸 가서 만약에 뺏어왔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맞죠. 그때는 기록을 가서 다 회수해오고 이랬잖아요.◎ 장성철 > 못하게 했잖아요.◎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다 뺏어 오고 아예 수사를 못 하게끔 해서 우리가 외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상황은 저는 좀 다른 거 같아요. 검사들의 권한이고 본인들이 항소장을 내면 되는데 안 내놓고 그걸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검찰 비겁하다니까요. 걔네들 정말 검사로서 자격 없어요.◎ 진행자 > 동어 반복이 좀 되니까 다음 주제로 좀... 한동훈 전 대표의 요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 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진행자 > 어떻게요?◎ 장성철 >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내년에 벌어질 재보궐 선거 때 나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제가 유도 질문했는데 그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법 전문가 아니냐, 내가 그냥 원래 내가 하는 생각, 상식, 그거에 맞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식의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의 요새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 장성철 >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저렇게 이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본인의 노하우를 갖고 비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인규 >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들어보면 동의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권한도 검사의 권한인데 이것도 마치 무슨 외압 때문에 못 했다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환수 못 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라는 거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업무상 배임죄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명백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원래 우리 법의 체계인데 이걸 가지고 확 틀어서 마치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들이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버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국민들의 정서, 7,780억인가요? 액수도 검찰이 그냥 공소장에 쓴 대로 주장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관계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액수가 그렇게 되나?' 그리고 '이거 정말 다 날아가서 대장동 일당들이 다 가져가는 건가?' 이런 식의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기죠. 2022년도 7월 달에 그때 당시에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2차 수사팀을 꾸리고 그때부터 검찰권 남용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표적인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대북송금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도 관봉권 띠지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시대에 했던 많은 검찰권 남용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알릴 의무가 있는 분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정치적 메시지화해서 이거 이재명 정부 때리기 식으로 너무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과거 걸어온 경력과는 너무 맞지 않는 일 아닌가.◎ 장성철 > 윤석열 정권 때 여러 가지로 검찰이, 검사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의 검사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압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야당의 전직 대표로서는 본인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건수가 생긴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 공격을 하고. 그런 건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신인규 >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저는 순수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장성철 > 정치인이 순수성이 어디있어요.◎ 신인규 >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인데 이런 법률적인 사안을...◎ 진행자 > 순수성이야 마음속에 순수성은 그런데, 정치라는 게 이제 행보의 일관성은 중요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씨가 날짜 시간 변경돼 가지고 나왔을 때 석방됐을 때 그때 검찰이 즉각 항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는가? 검찰이 '검찰 자살의 날' 이런 표현까지 이번에 했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이런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잣대.◎ 장성철 >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진행자 > 전혀 안 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장성철 > 그것을 안 했다면 이중적인 잣대라는 앵커의 비판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검사들 많습니다. 그분이 검사 출신이지만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를 보고 치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치욕감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보들을 통해서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와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야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검사들은 이거 무슨 이재명 정부를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조직적 집단 행위 아니냐. 근데 공무원은 집단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외압이 확인이 되면 저는 장성철 소장님 논리에 저는 동의하죠. 근데 외압이라는 것이 '전화로서 법무부 차관이 전달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외압으로 만든다? 그러기에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비겁함과 그때를 기화로 들고 일어나는 검사들의 행태가 정말 국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성철 > 그러니까 외압을 가했다, 압력을 가했다, 권력이 그것을 행사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상 증언과 언론 보도만 있기 때문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렇게 반박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고 아니면은 항소를 못 하도록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권력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의 어떤 논리는 청취자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규 > 감사합니다.◎ 장성철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