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릴 드미트리예프(왼쪽) 러시아직접투자펀드 최고경영자가 지난 4월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말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안 ‘28개항 트럼프 계획’ 작성을 주도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 갈림길에 올려놓은 종전안인 ‘28개항 트럼프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주도로 만들어져, 양쪽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일 액시오스의 보도로 알려진 28개항은 게임몰 지난 10월 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와 푸틴의 최측근들이 모여서 작성했다고 로이터가 22일 보도했다.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부동산 업계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최대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최고경영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드미트리예프와 그의 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으나, 이번에 그에 대한 미국 출입국 금지는 특별히 해제됐다고 한 미국 고위 관리가 전했다. 미국은 드미트리예프 및 그의 펀드와의 거래 및 협상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양쪽의 논의로 28개항이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 쪽에도 알렸다고 한다. 볼 릴게임종류 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방위위원장은 이번 주 초에 마이애미에서 윗코프 특사와 28개항을 논의했다. 미국은 19일 튀르키예 정부를 통해 그 계획을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하고 20일에는 직접 통보했다.
미국 쪽은 우메로프가 마이애미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의견을 28개항에 반영하고, 많은 양해를 했다고 주장한다 릴박스 고 액시오스는 앞서 보도했다. 애초에는 19일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와 윗코프 및 튀르키예 외교장관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젤렌스키가 거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우메로프는 자신의 역할이 “기술적”이었고,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는 20일 키이우에서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을 만나 28개항을 통보받고는 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크라이나가 “존엄을 상실하느냐, 동맹을 상실하느냐” 기로에 섰다고 토로했다.
전문이 보도된 28개항은 크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나토 가입 불허 및 군축 △전후 재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전후 영토 획정 △포로교환 등 전후처리로 구성된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나토, 군축 문제 등을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유럽 사이에 포괄적인 비침략 조약이 체결”되고, “러시아는 인근 국가를 침략하지 않고, 나토도 추가 확장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신뢰할만한 안전보장을 받고”, 군 규모는 “60만명으로까지 제한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음을 헌법에 담고”, 나토도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가입하지 않음을 명문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나토는 전투기들을 폴란드에 주둔한다. 이런 조항들을 “미국이 보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최혜국 접근”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대책안”이 마련된다. 대러시아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G8(주요8개국) 복귀 초청”을 받는다. 특히, 동결된 러시아 자산 “1천억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투자에 사용되며, 미국은 이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동맹국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받는 합의가 종전안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전후 영토 문제에서는 “크림, 루한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된다고 규정했다. 또, “러시아는 다른 편입 영토를 포기한다”고 규정해, 러시아가 점령 중인 하르키우, 수미 등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통제 중인 도네츠크 주 지역에서 철수하며, 철수 지역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는 중립적 비무장 완충지대로 간주”된다.
그 외 전후처리 사안으로는 △자포리자 원전 전력을 50대50으로 배분 △종교, 언어에서 소수자 관용과 배려 △나치 이념 및 활동 금지 △분쟁 당사자들의 전쟁 행위에 대한 모든 사면 △포로 교환 등이 규정됐다. 특히, 협정 서명 100일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총선 실시도 규정됐다. 전시 계엄령 하에서 대선을 연기 중인 젤렌스키 정부를 겨냥한 조처이다.
28개항을 만든 러시아 쪽의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쿠슈너와 미-러 관계 개선을 논의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에도 언급됐다. 이번 회동이 열린 마이애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과두 재벌인 올리가르히가 선호하는 투자처이다. 드미트리예프는 이번에 파에나호텔에서 플로리다 출신의 안나 루나 하원의원과 회동하기도 했다. 이 호텔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업가 렌 블라바트닉의 소유이다. 윗코프 미국 특사의 회사인 윗코프 그룹은 블라바트닉과 사업을 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