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학교비정규직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대회에서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12월 4~5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입장문을 내 “노사 상호 접근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으나 사용자 쪽이 임금 인상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 계획을 밝히며 “총 4 바다이야기게임2 회 릴레이 파업 가운데 4일 파업이 가장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일에는 지역 규모가 큰 경기도 지역이 포함돼 있고, 파업 준비를 위한 시간도 더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대회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파업과 다르게 권역별로 하루씩 나눠 전국적 급식대란 등은 피하도록 설계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오는 릴게임바다이야기 4·5일에는 경기·대전·충남과 영남권에서 각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연합한 연대회의와 사용자 쪽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방학 중 무임금 차별 해결, 급식실 고강도 위험 노동 대책 등을 놓고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릴게임야마토 연대회의는 “사측이 내부 논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형식적 교섭에 응했다”며 “사측의 교섭 행태는 총파업의 기세와 파급력을 보고 교섭안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더 강한 총파업을 부추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예정일 전 추가 교섭은 없고, 2차 파업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면서, 교섭 결렬 이유에 대해 “시도교 릴게임뜻 육청별로 상황이나 재정 수준이 달라 단일안을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미정인 상태라 시기적으로 금액 제시에 합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안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무임금 해소를 위해 국고 473억원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보조하자는 안이 올라 있으며, 최종 반영 여부는 다음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