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두 국가론' 논쟁의 장본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페이스메이커(Pacemaker) 론'과 반대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다.
정 장관은 전날인 25일에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징어릴게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배가 출항할 때의 사례를 소개했다. 관광 개시 목전에 북한이 금창리에서 핵 시설을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광 개시 여부에 대해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즉각 개시'를 결정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릴박스 정 장관은 "이 사례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 남북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또 미국 역시 때론 한국 정부의 '결심'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라면 꼭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릴게임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마음이 앞선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나서 북미 대화를 선행하고, 우리는 이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궤가 선명하게 다른 듯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26년 전 사이다릴게임 사례를 끌어들여 현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간 너무나 달라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듯한 발언으로도 보인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개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역시 닫힌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였지만,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해당 발언이 정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는 취지 카카오야마토 의 입장을 내면서 정부 내 엇박자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주도적으로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가는 것이 '본업'인 통일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상대방인 미국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와 연관이 있는 주요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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