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기자]









▲  굿네이버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의 한 장면.


ⓒ 굿네이버스




폭염, 가뭄, 한파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세계적 움직임이 지구촌 곳곳 카카오야마토 에서 행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세계적 물결속에는 아동청소년들도 당당한 한 주체로서 활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의 환경운동 예는 바로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다. 그는 지난 2018년,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혼자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kolstrejk för klimatet)' 체리마스터모바일 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었다. 처음엔 아무도 그 작은 청소년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였다. 매주 금요일 툰베리는 학교 대신 거리에 섰다. 비웃음을 샀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틀린게 아니라 세상이 틀린거야"라고 말하며 툰베리는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 릴게임모바일 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세계 수백만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Fridays for Future' 시위가 유럽에서부터 들불처럼 커져갔다. 툰베리라는 청소년의 행동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제시돼 관심
우리나라에서도 툰베리에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들의 기후위기운동 참여가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늘어나고 학교에서도 각종 환경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정책 자체가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모든 청소년 정책이 입시 위주로 획일화 되어있는 비중이 커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마련된 기후정책과 지원체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 중심의 야마토게임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연구' 진행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단어는 아동이라고 명명됐지만 사실상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25 기후위기 공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이 제시됐다.
"아동 환경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준,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
주제발표에 나선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국가수준 기후환경정책 전 주기에 '아동 최선의 이익'과 차별금지, 접근 가능성, 정보권 등 권리 원칙을 내재화하고 부문별 계획(에너지·교통·주거·보건·교육·재난)과의 연계 속에서 아동 보호를 선제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지 보완적 배려가 아니라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 요건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아동 생활공간, 빈곤이나 재난 등 여건이나 상황별로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주체의 책무, 절차와 판단기준, 점검항목을 살펴보고 정책–제도–현장 운영을 안내하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은 아동의 생명, 건강, 발달 등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 교수의 지적은 아동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이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정의된 후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 이완정 인하대 교수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제26호, CERI가 만들고 있는 아동 환경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준은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 기후환경기준이 권리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동을 환경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인아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주제로 "아동이 직접 조사하는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과 기후위기로 인한 정서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지역별 환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문제 인식이 반영돼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불안 해소 방안으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 활동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 아울러 아동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경기준 수립을 통해 아동을 환경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배시현 아동(13)은 "지역에 따라 비염·천식·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더 노출되는 아동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한나 아동(16)은 현수막 폐기로 인한 유해물질과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의무화와 디지털 현수막 도입을 제안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아동의 생명, 건강, 발달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고려한 환경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반드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