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이후 정치 현수막 강제 철거 나선 인천시. [사진=연합뉴스DB]


[앵커]
2년 전 인천시는 '정치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허가도·게첩 장소도 멋대로 한 법령에 반발해, 무려 5천 건이나 강제 철거했는데요. 
당시 시가 만든 조례가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경인방송 2024년 7월30일자 보도> 
다시 1년 뒤인 오늘(27일)에서는 또다른 반전 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윤종 바다이야기5만 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나무 사이 기둥 사이. 
거리 어느 곳을 가든 정치 현수막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능한 놈·도둑 놈처럼 놈놈자로 가득한 문구가 왜 정책 홍보인지도 의문입니다.    
비방 없이, 지정 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고, 개수도 선거구별(국 바다이야기룰 회의원) 4개 이하로 제한한 인천시 조례가 무효화(재개정)된 지난해부터의 일입니다.
시가 강제력을 잃으면서 그나마 남은 '읍면동별 2개 제한' 규정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명확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섭니다.   

[인천시 / 도시계획국 담당 : 하나 릴게임몰메가 더 달았네 그래서 싹뚝 하기가 좀. 전화를 해서 이동해주세요(떼 주세요) 이렇게... (철거는) 게시 기간(15일)이 지났음에도 떼지 않은 것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던 중 국회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정당의 현수막이 공공성에 부합한다 누구도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현수막 게첩 문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를...] 
오늘(27일) 행안위 문턱을 넘은 상위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이기적인' 특권조항(제8조 8항)을 모두 삭제하고 비방 표현도 못 하게 바꿨습니다.
이제 허가없이 달 수도, 아무 곳에나 달 수도 없어지는 것.   
조례 무효화 이후 인천시가 거듭 요청한 '읍면동별 1개 제한'보다 더 쎈 규제인 겁니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일부 정당 현수막만 '검열'될 수 있고, 소수정당 홍보 기회가 적어질 수 있는데다 개수 제한까지 사라져 되레 난립할 수 있단 이유에섭니다. 
다만 각 지자체가 다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수 제한'의 의미가 없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과(법사위·본회의)는 기정사실로 전망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단행한 현수막 전쟁. 
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던 만큼 한차례 위기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샙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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