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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출국납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1300억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항·항만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슬롯머신
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크게 줄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와 항공 참사 등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업계가 재정난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광기금은 코로나19다빈치 릴게임
기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3807억원을 차입했으며, 2030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와 출국세는 인상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태국·베트남 등 주요 관광국은 세율을 올리거나 신규 관광세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마저 낮췄다는 것이다.
그는 "출국청담러닝 주식
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9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해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다"며 "물가상승률과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1만원보다알라딘
훨씬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약 2만원이 적정 수준"이라며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최종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및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해 복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장미란 전 차관에게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를 촉구해 "인상 검토 필요성증권투자설명회
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