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배경 이미지 = 각 시도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역 성장 잠재력 극대화 등을 위해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정치권이 적극 가세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과 완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 시·도의 행정적 통합 이외에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는 통합단체장 선출 실현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성공적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향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등 연방정부화 작업이 야마토게임장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세부 추진일정을 양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바다이야기게임2 있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행안부는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제정되고 6월 지선부터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특별법 제정부터 지선까지 가는 기간 중 양 시·도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조례 등을 정비해 행정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바다신게임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은 내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하면서도, 단체장 선거는 그 전부터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 지선에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은 3월 전까지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도 온라인릴게임 나온다.
경남 창원, 마산, 진해를 합친 2010년 통합 창원시가 그해 3월 근거법이 제정되고 3개월 만에 선거로 단체장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통합 단체장 선출과 물리적 통합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완전한 통합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초광역 연방정부로서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만 보더라도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을 제외한 사무를 통합 대전충남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과 충남에 위치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조직)은 우선적으로 통합 대전충남에 권한과 사무, 조직, 예산을 넘겨 사실상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충남특별시(가칭)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 교부 특례도 법 조항으로 두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각 정부부처 설득과 협력을 내년 지선 안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자칫 행정통합을 빨리 완성하겠다고 속도에만 치우쳐 여당 주도의 특별법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이 기존안보다 상당 부분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전과 충남이 없어지는 무의미한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를 재편하는 데 충남과 대전이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인 만큼 (권한 이양, 세제 특례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