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상징적 조치’라고 인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 초안을 검토할 당시, 비상계엄 조치를 실질적 통제 수단이 아닌 ‘상징적 조치’라 표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오션릴게임 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은 통금 시간 부분이었다”며 “대통령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 계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였고, 그에 따라 통금 조항을 뺐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황금성오락실 은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전반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며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 망가질 것 같으니 그냥 하자’는 뉘앙스로 가볍게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야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 차원의 계엄으로 인식했고, 계엄 선포 이후 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회에 의해 해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 이야기를 할 때, 병력 부분을 말하면서 3000명, 5000명도 많다고 했다“며 ”이게 무슨 계엄이냐고 따지듯 말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바다이야기5만또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도 ‘그렇다면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비슷합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은 특수집행공무방해 등 혐의 릴게임꽁머니 사건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에 있다“며,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심리를 이어온 김 전 장관과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 등 전직 군 간부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모두 병합했습니다.
세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앞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변론 종결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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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