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관련 첨단기술 유출 범행 개요도.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직 KINS 원장 A(66)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KINS 직원 B(38)씨와 파견업체 직원 C(32)씨, 산안법 위반 방조 등 혐의가 바다이야기무료 적용된 또 다른 KINS 직원 D(60)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23년 12월, 2024년 7월 지능정보실장 B씨를 통해 해당 부서에 소속해 있던 C씨에게 지시해 KINS 서버에 저장된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파일 1만 8000여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 릴게임방법 의를 받는다.
당시 KINS 보안담당 D씨는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서버 외장하드의 접속 제한을 해제해 방조했다.
정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산하기관 KINS는 피해 회사가 원안위에 신청한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인허가에 대해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해당 범행으로 유실하게 됐다.
바다신2다운로드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A씨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고와 KINS 관계자, 피해 회사 직원 등을 조사해 혐의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KINS 퇴직 후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 및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은 있지만, 다행히 유출기술을 국외로 누설하거나 사용 릴게임골드몽 하진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APR-1400 원전이 체코 등 해외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탈취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 원전 개발 국가나 기업에 넘어갔다면 국가에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정원 산업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