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이 공식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 보고 절차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국회 보고를 지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 릴게임다운로드 는 현안 중 하나가 약가 제도 개편인데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통합돌봄,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물론 연금 보장성 확대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정책 현장과 언론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약가 제도 개편 문제"라고 쿨사이다릴게임 말했다.
특히 그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오리지널골드몽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도 아직 다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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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진행 상황을 보고 서면 보고나 방문 보고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사진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바다이야기룰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본 뒤 전체회의 등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