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25% 재인상 통보를 풀기 위한 정부 통상·외교팀의 노력이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참에 자국 기업의 현안인 비관세 장벽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말을 안들으면 합의했던 원자력 잠수함 지원 등 안보 패키지까지 흔들 움직임이다.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가 천신만고끝에 이끌어낸 통상· 안보 빅딜이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바다신릴게임 (USTR)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어 대표의 입장이 트럼프 의중에 기반한 것이라면 심상찮은 일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순전히 입법(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비관세 장벽 철폐도 요구 조건에 얹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모바일야마토 전언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났던 김 장관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핵심은 입법 지연인데, 그리어 대표가 자신이 담당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취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지다.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규제 두 축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규제는 구글에 대한 정밀 지도 허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인데 우리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힘든 이슈들이다. 그런데 이를 논의하기 바다신릴게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는 실무 협의 지연으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합의 불이행’으로 본다면, 입법과 무관하게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갈등이 안보 합의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미국 측 범부처 협상팀이 2월 중 방한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협상이 난기류에 휩싸이면 이 또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