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 내 감찰이 진행된 인원이 경정급 이상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퇴직자 1명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감찰이 완료되지 않은 60명은 지난달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찰을 받은 인원은 총 65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조 전 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치안정 바다이야기5만 감 3명, 치안감 6명, 경무관 8명, 총경 14명, 경정 33명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전원은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도 받은 상태다.
경찰 계급별 정원을 고려했을 때 고위 간부의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이다. 치안정감은 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비중이 7명 중 3명(43%)에 달한다. 치안감도 20%(30명 중 6명), 바다이야기모바일 경무관도 10%(83명 중 8명)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숫자가 계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된 인사는 없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중 조 전 청장을 제외한 나 릴게임골드몽 머지는 감찰조사가 끝났지만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심 재판결과 통보 시까지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자체 감찰 조사가 끝난 3명과 조 전 청장, 퇴직 인사 1명을 제외한 60명에 대해선 헌법존중 TF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 경찰에선 현재 헌법존중 TF에 30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국방부(53명) 야마토게임장 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다. 감찰·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존중TF에서 대상자를 선별한 뒤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당연히 감찰 대상은 조사 대상에 포함될거고 그것보단 더 많은 인원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법존중TF는 구체적인 내용 릴박스 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의 윤곽이 나와야 경찰 인사가 정상화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가) 추석 이후 전보 인사를 내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안 됐다”며 “헌법존중 TF 기간 등을 고려하면 퇴직자 인사를 채우는 등 연말 소폭 인사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군과 같은 솜방망이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수사 단계에 들어간 경찰이 60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헌법존중TF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TF에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