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 주민조례안을 청구하거나 조례안에 서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사진=홈페이지 캡처


경기도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길'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법과 시스템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 장치로 활용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천일보 2024년 12월 30일자 1면 등>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시·군의회에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화성시의회 단 2건에 그쳤다.
현재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는 화성시의회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유일하다. 앞서 유사한 취지의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주민 서명 단계에서 철회되면서, 사실상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된 주민 황금성오락실 조례청구는 이 한 건뿐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년간의 주민조례청구 현황을 보면 제도 활용의 저조함을 체감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5건을 시작으로 2020년 3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건, 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5건, 2024년 5건 등 한자릿수에 그쳤다.
주민조례청구가 1년에 한 건도 없었던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주민이 조례청구를 정책 도구로 활용해보는 경험 자체가 누적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가 현장에서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데에는 제도 설계 자체가 참여 부담을 개인에 바다이야기릴게임 게 집중시키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구 접수까지의 절차적 장벽뿐 아니라, 이후 서명 모집과 홍보 과정까지 모두 청구인 책임으로 남아 있어 참여 동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전자서명 인증의 난이도와 오프라인 서명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역시 제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시·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되면 의회에서는 제도 안내나 행정 절차 진행은 지원할 수 있지만, 서명 확보를 위한 홍보나 모집은 제도상 청구인 몫일 수밖에 없다"며 "전자서명 인증이나 오프라인 서명 수집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구조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경기지역에서 주민조례청구가 점차 잊히는 와중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주시 서구의회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추진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주민조례청구를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창구로 썼다는 점이다.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대신, 입안 과정은 주민조례청구 방식을 선택해 참여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노렸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관계자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조례는 내용 자체보다도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주민자치회와 함께 동 단위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주민조례청구를 참여 확산 통로로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기도에서도 주민조례청구를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장치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개인 주민의 자발성에만 기대는 구조에서는 제도가 쉽게 멈춰 설 수밖에 없지만, 의회가 주민자치 조직과 제도를 연결해 참여 경로를 설계할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주민조례청구는 제도만 놓고 보면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주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의회나 지자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자치회, 시민단체와 연결해 참여 경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도는 계속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주민 참여의 장으로 설계할 때 주민조례청구도 실질적인 자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