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현재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 바다이야기꽁머니 정책서민금융 금리 '뚝'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급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앞서 은행, 저축은행, 신협, 보험업권은 지 체리마스터모바일 난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내년 2·4분기 중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 은행 예·적금 상품, 대출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그동안 은 바다이야기게임장 행 영업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도 대폭 손질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이자의 50%를 돌려받으면서 실질금리는 6.3%로 낮아진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출 금리는 15.9 골드몽 %에서 9.9%로 내려가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를 돌려받으면 실질금리는 5%가 된다.
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현재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는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햇살론 상품은 전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에서 사이다쿨 구제받을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내년 1·4분기 구축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뤄진다.
■육휴 이자상환유예·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도 내년 4월부터 지원된다. 또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도 예정돼 있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에 출시된다. 청년이 적금에 가입해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나 12%(중소기업 취업)를 재정으로 보태주는 비과세 적금상품이다. 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1908만∼2016만원을 받게 되며, 연 5% 이자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약 2080만∼2200만원 수준이다.
내년 1·4분기 중에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제한을 폐지한다. 즉, 12살 미만 미성년자는 내년 4월부터는 부모 동의 하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출시된다. 또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도 월 1회에서 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바뀐다. 내년 6월 말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율 인상분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