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포괄임금제 오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근로 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투명하게 사이다쿨 기록해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 쓰기 등도 법제화한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노사 노력과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바다이야기부활 반차(4시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