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친자매에게 스토킹도 저지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압수품인 흉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두 자루 몰수 등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2분쯤 강원 춘천시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 씨에게 이유 없이 흉기 두 자루를 든 채 ‘너 같은 X들은 다 죽어야 돼’라며 접근, 이에 몸싸움하게 된 그 여성의 손등을 흉기로 벤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앞선 몇 분 전 집에 바다이야기슬롯 서 흉기들을 들고나와 춘천시 한 영업장에서 ‘내가 XX 여기 있는 차 다 살 거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 그 후 길에서 B 씨에게 범행했다.
또 A 씨는 2024년 3월 30일 밤 춘천 모처에서 승용차에 있던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담장 충격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혼잣말하는 A 씨의 마 바다이야기꽁머니 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했는데, A 씨가 불응하며 사건이 벌어졌다.
A 씨는 친자매인 C 씨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4년 2~3월쯤 자신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C 씨와 그의 동거인 D 씨가 사는 춘천시 소재 집을 두 차례 찾아 경찰관에게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는데, 그해 3월 29일쯤 그 집을 다시 찾는 오리지널골드몽 등 스토킹한 혐의다.
A 씨는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그해 2월 중순쯤 C·D 씨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그들이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도 약 1시간 40분간 불응하는가 하면, 한때 C·D 씨 건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알려주 바다이야기꽁머니 지 않고, 다른 때에는 C·D 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아버지 집에 가거나, 아버지의 집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일 뿐, C·D 씨의 집을 침입한 적 없고,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관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5개월 이상 구금돼 각 범행에 따른 처벌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