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준 없는 ‘접종 이상반응 보상’… 확정 기간도 불투명

‘질병·장애·사망’땐 신청 가능
재심 대상 7만명… ‘졸속’ 우려
“심사위원 간 의견 차이 큰 탓”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은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2025.10.1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 바다이야기하는법 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 확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골드몽게임 , 사망 등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 시행 전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재심 신청 대상자는 질병청 집계 기준 총 7만4천123명에 달한다. 인천지역 대상자는 4천344명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1 검증완료릴게임 0월 법 시행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같은 해 11월 중 심사 기준을 확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심사 기준을 언제 확정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재심 신청 건수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영향도 있 릴게임야마토 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특별법 시행 후 지난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재심을 신청한 피해자는 758명에 불과했다. 인천지역 재심 신청자는 51명이다. 신청 대상자의 1% 수준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이전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보상 신청자 수는 재심 신청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시행 1년 시점인 올해 10월 22일까지 신청 기간을 뒀다. 심사 기간은 신청 후 120일까지다.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기준 확정이 늦어지면서 재심 신청이 뒤늦게 몰릴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단체는 심사 기준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신청하려는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심사위원 수와 신청 후 심사 기간 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몰리면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심사 시작이 늦어지다 보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향후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아들은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은 확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이 커 아직 심사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언제 확정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심사 기준 확정과 별개로 재심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