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점자 표기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시각장애인 복양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점자 표기가 의무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광주·전남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복약 환경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의약품 상당수에 점자 표기가 없거나 표기가 미흡해 어떤 약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광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가장 자주 접하는 타이레놀도 8정짜리에만 점자가 있고 10정짜리나 다른 포장에는 없어 릴박스 불편할 때가 많다”며 “점자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너무 희미해 읽히지 않아 사실상 점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분을 위해 임의로 표시를 해두긴 하지만 헷갈리면 오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약을 먹을 때마다 신경을 곤두서게 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이 부모인 가정에서는 부담이 더 크다. 아이용 의약품은 릴게임몰 점자 표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용량과 복용법을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포장과 용기,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기를 의무화했다. 완제의약품 28종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 무료릴게임 비의약품 11종 등 총 39종이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실태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의약품 39종을 조사한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점자와 접근성 코드가 적용된 제품은 17종에 불과했다. 완제의약품 28종 가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데 실제 점자 표기가 확인된 제품은 9종으로, 이행률은 30%대에 머물렀다. 조사 결과 점자 미이행 사유로는 재고 소진 후 적용 예정, 설비 문제로 인한 지연, 수입 의약품에 대한 유예 등이 확인됐다. 점자가 표기돼 있더라도 돌기가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히 입체적이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점자 표기 제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골드몽릴게임 배경으로는 의무화 이전에 생산된 기존 재고의 유통 구조와 제약사의 적용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재고 소진과 유통 혼선을 이유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점자 없는 의약품도 병행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점자 표기가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제조일로부터 2~3년의 사용 기한을 갖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재고가 일정 기간 병행 유통될 수밖에 없다”며 “점자 인식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전남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점자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점자 없는 의약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또 현재 의약품 점자 표기는 ‘찍혔느냐’만 따질 뿐,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점자를 찍어내는 금형은 약 1천번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한다.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면 점자가 눌려 희미해지는데도 관리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라면 보이는 점자가 아니라 만져지는 점자가 기준이 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점자가 아니라 실제로 만져서 구분할 수 있는 점자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