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누비콜)의 민간 이관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발을 '수익'의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라며 누비콜의 민간 이관 검토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창원시설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누비콜을 창원복지재단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누비콜이 적자로 창원시설공단의 골칫거리라 표현하며 버스·택시업체에 위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는 단체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누비콜의 민간 이관 검토 소식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적자폭 감소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결국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생존권을 민간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다"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주요 대도시들은 경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뿐만 아니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장애인 단체들은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단순한 여객 서비스가 아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라며 "창원시 교통약자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누비콜'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비용'이 아닌 시민의 '권리'다"라고 밝힌 이들은 바다이야기무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다.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출되는 '지역사회 투자비용'이다"라며 "창원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창원시는 장애인의 발인 특별교통수단만을 표적 삼아 비용 바다이야기하는법 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민간 이관은 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이윤 창출이다. 운영권이 민간으로 이관될 경우, 업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차량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전문성 저하', '교통약자 기피 현상'을 우려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현재 창원시설공단은 창원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배차 시스템과 차량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으로 이관될 경우 운영 주체가 파편화되어 배차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라며 "운영이 힘드니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지자체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행정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다.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자인 창원시민의 불편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발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민간 이관 논의를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적자 운운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지 말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 "창원시설공단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는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중증장애인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남지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남지부,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창원시지회,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등과 함께 입장을 냈다.










▲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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