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수 야권이 공동 발의를 예고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법'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릴게임다운로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어 종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정당 해산이나 중형 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등 여론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권 지지자들조차 약 70%가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2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원내 바다이야기꽁머니 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에 합의했는데요.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제 3자 추천'으로 하는 대신 수사 범위는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야마토게임예시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통일교 특검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서둘러 원내대표가 만나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 골드몽 의에는 어떤 안건부터 올라가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올라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고 방침이었는데, 밤사이에 바뀐 겁니다.
과방위 논의단계에서 삭제됐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살아나면서 단순 허위정보까지 처벌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언론단체는 물론 각계에서 위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자, 민주당이 수정 작업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순서만 바뀐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법 역시 수정을 거듭했지만,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위헌 논란도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필리버스터와 악법 규탄대회로 맞선다는 계획인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예규제정으로 내란재판부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헌법적 입법 폭주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원내핵심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내란재판부 신설법으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순서를 뒤집은 것을 두고 법안에 대한 깊은 준비 없이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다가 위헌 소지와 법률 간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만큼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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