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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4곳이 공공의료 강화,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7일 하루 공동파업에 나섰다. 2004년 이후 4개 이상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최대규모 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책임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재정지원과 법제도 개편 등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한다”면서 1차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 분회 등 조합원 kb종합통장 8600여 명 중 2천명 내외의 조합원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주요 공동요구 4개는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지역의료 살리기(공공병원 설립,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등)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확충(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실질임금 인상, 총인건비제 개선) △의료민영화 저지와 예금담보대출 이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장성 80% 이상, 혼합진료 금지 등)다. 이와 더불어 개별 사업장에서도 교섭이 진행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공동파업은 ‘경고파업’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개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도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하루만 경고파업을 진행한다. 병원운영 디딤돌대출 신청 과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자 등 현장인력을 상당수 유지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장 교섭과 정부와의 정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규모를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별 교섭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취업규칙 없을 경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2차파업은 파업기간, 규모가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다음주까지를 2차파업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2차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가 이달 복귀하며 의정갈등이 일단락된 지 한 달만에 간호인력 등 다른 병원인력들이 병원을 떠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파업이 지난해 의 인하이벤트 정갈등과 같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구사항 중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서 “지난해 의료대란처럼 전국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피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