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 자영업자 부담 가중' 사이에서 정책 논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 수입이 적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산재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불가피한 과제지만, 보험료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당연가입을 밀어붙일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저항과 정책 수용성 저하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적 신용상담사 이상과 현실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설득과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자영업자 중 고위험 직종을 선별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7년까지 전 국민을 산재보험 보호망 법인차량담보대출 에 포함시키는 전국민 산재보험제 실현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현행은 자영업자 '임의가입'…보험 전액 부담으로 가입률은 0.52% 불과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 방식이다. 가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은 극히 낮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 sbi 광고모델 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했다.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네이버이자계산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선별해 당연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전체 평균보다 1.7배나 높다는 통계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산재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전체 산재 발생률이 0.66% 수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11%로 훨씬 높다. 문제는 이러한 산재 위험의 현실과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경제적 여건 사이의 간극이다.
편의점·미용실·배달대행업 등 소규모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매출도 빠듯한데 정부가 보험료까지 떠넘기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선 자영업 단체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의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이나 지원 기준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추진이 앞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 사회적 합의 전제로 제도화 추진…자영업계 "현실성 없는 구상"
고용노동부는 이를 의식해 제도화 이전에 현장 수요 조사 및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 분석 △산재보험 수요 조사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고, 이후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노동계는 대체로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사용자 단체와 자영업계는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추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당연가입을 확대해 포괄적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직군 역시 고정수입이 불안정한 구조인 만큼, 보험료 산정 방식과 수급 기준, 국고 지원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며 "업종별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당연가입 방식과 보험료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