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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0-18 17:2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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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소원이 '4심제' 성격이 짙은 만큼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침해하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로 소송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주식거래수수료면제
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개혁안에 포함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기존 헌법소원은 재테크주식
법률 자체나 법령에만 적용되어, 법원의 위헌적 판결 자체는 통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강화를 위해서도 재판소원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대법원을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황금성배당
이 법조계 시각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제2항)고 규정한다. 만약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면 헌법상 권한 배분 원칙을 침해해 대법원이 지위가 훼손되는 만큼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이다 릴게임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올라서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사후 판단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정원 및 헌법재판소 인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미래에셋증권 주식
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은 2022년 기준 7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소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연간 헌법소원 청구건수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설 첫 해인 지난 1988년 헌법소원 청구건수는 2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2486건을 기록해 약 95배 폭증했다. 특히 지난 2020년~2024년 헌법소원 청구건수는 총 1만328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5만3187건)의 약 26%에 달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16명이라 2개 소부로 나눠 훨씬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9명이 불과한 상황에서는 복수의 소부로 나눌 수도 없고 점차 상고율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재판소원 기능까지 부여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져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 내부에서 나온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는 691만5400건으로 700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대법원의 상고심 접수 건수는 총 2만4889건을 기록해 지난 2023년 대비 17.95% 증가했다.
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는 "3심도 불복해 재판소원까지 청구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아무리 기본권 침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 한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해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소원이 '4심제' 성격이 짙은 만큼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침해하고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 인식 변화로 소송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주식거래수수료면제
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개혁안에 포함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기존 헌법소원은 재테크주식
법률 자체나 법령에만 적용되어, 법원의 위헌적 판결 자체는 통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강화를 위해서도 재판소원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대법원을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황금성배당
이 법조계 시각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제2항)고 규정한다. 만약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면 헌법상 권한 배분 원칙을 침해해 대법원이 지위가 훼손되는 만큼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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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올라서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사후 판단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정원 및 헌법재판소 인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미래에셋증권 주식
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은 2022년 기준 7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헌법소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있는 연간 헌법소원 청구건수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설 첫 해인 지난 1988년 헌법소원 청구건수는 2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2486건을 기록해 약 95배 폭증했다. 특히 지난 2020년~2024년 헌법소원 청구건수는 총 1만328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5만3187건)의 약 26%에 달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재판소원이 도입된)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16명이라 2개 소부로 나눠 훨씬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9명이 불과한 상황에서는 복수의 소부로 나눌 수도 없고 점차 상고율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재판소원 기능까지 부여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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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