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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부터 정부기조에 맞춰 경기분도 추진 의지가 꺾인 문제까지 쟁점이 잇따르며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동연 지사는 차분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野, 김현지 실장 연루 의혹 정조준
국민의힘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삼성새마을금고 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루된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감 초반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의창)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소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다"며 "이 단체가 문제 제기 없이 신용카드 통신비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당시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국감 종료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사퇴 직후 공용 PC 하드웨어를 임의로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상권정보시스템 을 제기하며 "공용 물품 훼손과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감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오전 자료요청에 대한 답이 왔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더라"며 "감사나 감찰을 안한 거냐. 보통 도청 그만두는 직원은 공영PC 들고 나가 없애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언론 보금자리생애최초주택 에서 이슈화된 게 2023년 1월로 관련자가 퇴직한 상태였다. 도 소속 직원도 아니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왜 이 사람이 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 2월 검찰 고발 및 경기남부청 이첩으로 이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경기 분도 추진 의지 놓고 설전
법인회생신청서김종양 의원은 경기도정이 정부 기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전제로 김동연 지사의 독자성 부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를 보면 지사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었다. 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계속 추진할 생각이냐, 아니면 현재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인해 거둬들인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를 분도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면 되냐"며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나는 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든, 대통령 뜻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다.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대통령께서 북부 개발에 있어 특별한 피해를 본 데 대한 특별한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북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서울 편입을) 얘기하면서 판이 완전히 흐트러져버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자도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북부 대개조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與, 이재명 정부 코드 맞추기 정책 조명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닿은 김동연 지사의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김해갑)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저신용대출, 경기도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됐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명백한 오보다. 지금 완제(완전 변제)가 4분의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이라든지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도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가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며 "이게 상당히 좋게 평가 받아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확산시키시고 보강해 주길 바란다"고 치켜세웠다.
21일 오전부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