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인사건의 가해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이웃이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일본도(日本刀)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사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10여 차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 퇴사해 홀로 지내던 A씨는 ‘중국 스파황금성게임어플
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취재진 앞에서도 A씨는 ‘일본도를 왜 샀냐’는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며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골프백에 넣어 다녔다.
예시
이 사건으로 A씨의 부친도 전과자가 됐다. 그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였다”,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 1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부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본인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택했다. 유족 측은 “사형을 선희귀금속관련주
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권성수)는 지난 2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영원히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망상 장애가 있는 피고인(A씨)의 정신상태를 고려해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목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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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함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유족에게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당시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억울하다” “어떻게 살황금성공략법
라고”를 외치며 오열했다.
2심도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6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심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 있는 유족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미약하게라도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원심(2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