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가영 기자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도 전에 시장의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됐다. 바뀐 제도를 안내하거나 해석해주는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더 축소했다. 규제의 강도와 범위 모두 역대급이다. 게다가 바뀐 규제는 유예 없이 곧바로 적용됐다. 그 사이 다양한 곳에서 정책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매수대기자는 지난 9월부터 매수를 추진해 왔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정부 대바나나게임
책이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되자 조합원 지위양도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매수자는 절차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계약서 작성이 가능해 아직 약정서밖에 가진 것이 없다. 이런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매매를 이어갈 수 있손오공
지만, 국토교통부에 전화와 팩스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그는 "방문 예약까지 잡았지만 곧바로 취소 통보만 돌아오고 있다"며 "공무원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보류지 매각을 앞둔 또 다른 재건축 조합 사무실도 입찰 마지막날까지 정부 소통창구를 찾아 헤맸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LG이노텍 주식
과열지구까지 지정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적용 시점 역시 문제다. 매각 공고가 난 것은 대책 발표 하루 전이지만, 입찰과 계약 시점은 규제 시행 이후라 실거주의무가 붙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졌다. 조합은 정부부처와 연락이 닿지 않자 구청 담당자, 변호사와 머리를 맞댔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애매한 결론만 남았다.
현장의 행정꽁머니
부담도 커졌다. 지난 22일 서울시청에 모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요구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서강석 회장은 "지난해 1년간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약 1000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3000건을 넘었다"며 "구청 부동산정보과가 돗대기시장처럼 돌아가고, 전 직원이 허가 민원에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혼선은 대책 발바다이야기릴게임
표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6·27 대출규제' 당시에는 기존 계약이나 공고에 대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정비사업 이주비·잔금대출·중도금대출 등 세부 항목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않아 은행들이 자체 판단으로 보수적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어진 '9·7 공급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정책 해석을 두고 스스로 '눈치 보기'에 나서야 했다. 정책의 빈틈은 언제나 현장에서 드러난다. 소통 창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내놓은 대책으로 비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