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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김민수 수습 이수린 수습 기자 = 최근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관련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는 취업 사기광고 차단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에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울산에 수집가 서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공고 차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용정보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45개 항목을 살피고 있다. 여기에는 직무내용 보증재단 과 경력, 임금 유형 대비 임금이 과다하지 않은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만원대 월급의 공고들이 온라인에 게재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범위가 고용24에 국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민간 플랫폼의 경우 기업이 동의하면 (모니터링)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 서브프라임정책 고, 금칙어도 '고수익', '대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차관이 내일(22일) 민간 플랫폼들과 만나서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구인사이트가 아니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크레디트 또 한국폴리텍대학이 캄보디아에 분교를 설치하려고 했다 철회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폴리텍대학이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미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국립폴리텍대학이 우리 정부 ODA사업으로 있는데 왜 폴리텍이 또 분교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냐. 또 탄핵이 되자 사업이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돈의문뉴타운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선 이 사업은 ODA사업이 아니다"라며 "제가 ODA평가가 좋아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다'는 생각이 들어 중단 결론을 내렸다. 제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 우 의원이 '제가 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분교 설치를 제안했고, 고용허가제(EPS) 센터와 세종학당이 모두 설치된 국가 중 국내 인력 송출 규모가 큰 국가부터 설립하자고 했다. 그때 1등이 네팔이고 2등이 캄보디아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부지 제공을 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며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일단 시설도 제공해주고 해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지금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국내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4명이 캄보디아로 해외취업했는데,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해외취업 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피해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납치되거나 감금되면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도 사고 터지고 나서야 최근 3년간 취업한 48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금 미얀마와 라오스를 선제적으로 조사했고, 태국과 베트남은 아직 하지 못했다"며 "사후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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