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검 검사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사건에서도 지금 이 검사들이 침묵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선택적 집단 행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일선 8개 지청장들은 10일 집단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 사야할주식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검한국파칭코
찰 수뇌부가 담당 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면, 검사들이 합당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왜 이런 요구가 없었나. 지금 기준이라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들고일어동양에스텍 주식
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일단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야 맞다. 공직자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항소가KODEX인버스 주식
꼭 필요했다면 상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항소장을 제출하는 게 ‘공익의 대변자’다운 자세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만석 대행의 지시를 수용해놓고 검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표를 낸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검찰은 항소 포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근거 없는 부풀리기도 서슴지 않는다. 대장동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일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둥,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됐다는 둥 다분히 여론몰이형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의 지금 행태는 오히려 수사를 법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왔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