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후 ‘출국 압박’ 문제 지적돼
오늘 ‘세계인권의 날’ 맞아 준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금을 막는 ‘구금대안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의 모습. /경인일보DB



임금체불을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포·구금 절차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골드몽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금을 막는 ‘구금대안법’이 발의돼 관심이 모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금대안법)을 세계인권의 날(10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만료돼 강제퇴거명령을 백경게임 받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구금하지 않고 ‘대안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칙과 보호 수단’에 관한 조항(63조2·3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보고·거주지보고·정기 유선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이주노동자들이 구금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야마토게임방법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법무당국에 단속되면 열악한 보호소로 옮겨져 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은 보호소에서 임시로 풀려날 수 있는 ‘일시보호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액의 보증금과 복잡한 절차, 긴 시간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4월 알라딘게임 수원에서 5천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을 찾았다가 체포된 솔로몬(4월 21일자 7면 보도)씨도 구금 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보호소를 나올 수 있었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보호일시해제는 질병 등 건강 문제 중심으로 운영돼 밖으로 나온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안 조치 중 하나로 임금체불 등 송사에 백경릴게임 대한 법률 지원을 결합하면 참여 유인을 높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보호소 구금 비용이 하루 15만~20만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비용 절감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이주노동자에게 체불된 금액은 전체 7.8%(885억원)이며 피해 노동자 수는 전체 12.5%(1만6천994명)에 이른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