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 취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 모바일야마토 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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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 릴게임무료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한국은행은 19일 외환시장 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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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0.5% 벽' 깼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시장 예상대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바다이야기룰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1995년 사실상의 일본 기준금리는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됐고, 이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됐다. 이후 일본 기준금리는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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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23일 첫차부터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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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비 온 뒤 일요일 기온 급락…성탄절 때도 '비→추위'
기압골이 지나가며 비가 내린 뒤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는 양상이 이번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 반복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새벽부터, 경남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전남·경남·제주 등은 남풍이 지속해서 불어 드는 영향, 중부지방과 경북 쪽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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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55%로 1%p↓…민주 40%·국힘 26%[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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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내년 이른시기 대통령 국빈방중 추진…적시 한미정상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원자력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또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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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민중기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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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날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정키로 한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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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尹, 내달 선고에 재차 반발…재판부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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